경북도, 19일 지자체 첫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 내놔
김관용 경북지사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9.12 지진과 관련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김관용 경북지사는 19일 오전 도청 4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12 지진 패해 지원· 복구 상황 및 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오는 2021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현 35%에서 70%대로 대폭 끌어올리고, 34%인 민간 건축물 내진율도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50%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먼저, 지방비로 만 추진해 오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에 국비 지원이 가능토록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법 강화 이전 지어진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 기능 보강 시 종전 취득세 제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양도세를 비롯한 국세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공건축물에 만 적용하던 ‘지진 안전성 표시제’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대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진 관측과 지진해일 경보시스템도 대폭 확충키로 했다.
우선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내 지진관측소를 23곳에서 40곳으로 확대키로 기상청과 협의한다.
도내 79곳에서 운영 중인 지진·해일 경보시스템을 150곳으로 확대하고, 운동장· 공원· 공터 등을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지진 대피소도 745곳에서 1000곳으로 확대한다. 학교 ·교실·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활용한 지진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내진 기능을 연차적으로 보강키로 했다.
대피소 안내체계 문제점도 개선한다.
대피소별 안내판을 부착하고 인구밀집 지역에는 대피소 길 안내도을 설치한다.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대피소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도 정례화 하기로 했다.
지진·해일 매뉴얼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한다.
지진 관련 각종 위험·보존시설, 장비, 대피시설 등을 망라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행 매뉴얼을 시간별 ·상황별로 구체화하는 동시에 지진발생 주민행동 요령도 명확히 해 쉽게 전달되도록 한다.
지진에 대비한 각종 교육도 대대적으로 강화된다.
우선 소방공무원과 재난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이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청과 협의해 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지진대응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지진대비 매뉴얼 교육을 교과 과정에 반영해 학생들에 대한 지진대응 교육도 강화한다.
주민 교육도 대폭 개선한다.
민방위 교육을 내실화 해 지진대피 훈련을 보강한다. 의용소방대와 안전기동대를 비롯한 재난안전 봉사단체 회원을 지진대응 첨병으로 육성해 주민교육을 계도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가 운영하고 있는 소방학교에서는 재난안전 봉사요원에 대한 정례적인 지진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지진 대응조직도 대폭 보강한다.
김관용 지사는 기자회견에 앞서 도청 회의실에서 ‘경북도 지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번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도민안전실 내 지진방재팀을 구성하고 지진 전문가를 채용한다. 대구경북연구원 내에 지진 전담연구팀도 꾸린다. 지진전문가, 교수,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북도 지진대응 포럼’를 구성, 지진 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관용 지사는 “9.12 지진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이번 지진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히 대비해 나간다면, 도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진 대응에는 지방정부 힘만으로는 안된다”면서, “경북도가 앞장서 정부를 설득, 제도를 고치고 예산이 대대적으로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9.12 경주지역 지진피해에 대한 수습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추석연휴에 이어 현재까지 신고된 4438건의 재산 피해에 대해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쳐 피해액을 확정하고 10월까지는 피해복구와 보상 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는 경주지역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응급복구를 위해서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도 예비비 등 30억원을 경주시에 긴급 배정했다.
원전 안전에 대해서도 정부와 한수원과 협의해 지진 감시 장비를 확충하고 진진대응 매뉴얼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풍수해 위주로 만들어진 ‘재해지원기준’에 대한 개선도 정부해 요구해 놓고 있다. 지진의 경우 건물에 균열 만 생겨도 구조가 흔들려 재건축이 불가피해 완파와 반파, 침수 뿐 아니라 건물 균열도 이에 준하는 주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경주 특성상 한옥이 많아 기와지붕 피해가 많은데 대해서는 건물 튀틀림으로 떨어져 나간 기와 뿐 아니라 지붕기와 전체를 갈아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적극 설명하고 보상도 관철시킨다는 복안이다.
김 지사는 “천년고도라는 경주 특수성이 더 큰 피해를 불러왔다”며, “사유재산 침해를 묵묵히 감내하면서 우리 문화재를 지켜온 경주 시민들이 이번 지진으로 이중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해 최대한의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김 지사는 도청 회의실에서 교수, 전문가, 관계기관 임원, 간부공무원 등이 참여한 ‘경북도 지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번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최종 점검했다.
도는 지진대책위원회를 상설화 해 지진과 관련한 싱크탱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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