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접수된 현직 공무원은 총 42,908명이지만 기소 처리된 공무원은 2,097명에 불과하여 기소율은 4.9%에 머물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직권남용이 전체의 66%(28,317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공문서작성이 15.8%(6,790명), 뇌물수수가 8.6%(3,672명), 독직폭행이 6.9%(2,963명), 횡령 및 배임은 1.34%(574명), 기타 1.38%(92명)순으로 나타났다.
총 접수된 인원 42,908명 중 기소된 인원은 2,097명으로 기소율이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 기소율은 뇌물수수가 33.3%(1221명), 횡령·배임이 24.6%(141명), 기타 14.5%(86명), 허위공문서작성이 7.3%(494명), 직권남용이 0.5%(149명), 독직폭행이 0.2%(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횡령·배임죄로 기소된 141명중 81명만이 구공판 처리되었고, 허위공문서 죄로 기소된 494명 중 217명만이 구공판 처리되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부패와 비리가 반복되는 원인” 이라며 “검찰은 공무원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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