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현금사용 자제와 집행내역확인서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위해 노력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2016년도 기관별 특수활동비 편성내역’과 ‘2017년 기관별 특수활동비 편성(안)’을 자체분석한 결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특수활동비가 올해대비 120억원가량 증액됐다고 밝혔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특수활동비가 가장 많이 증액된 기관은 국가정보원으로 2016년 4,860억에서 2017년에는 86억 늘어난 4,947억이 편성되었으며, 국방부(1,783억→1,814억/31억 증액), 경찰청(1,297억→1,301억/3억6천만원 증액)의 순으로 높은 특수활동비 증가를 보였다.
이 세 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체 특수활동비의 90%를 차지했다.
위 기관에 이어 법무부(287억), 청와대(265억), 국회(81억), 국민안전처(81억), 미래창조과학부(58억), 국세청(54억), 감사원(38억), 통일부(21억), 국무조정실(12억), 외교부(8억), 관세청(7억), 권익위(4억), 대법원(3억) 등 총 19개 기관에 총 8,990억여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르면 현금사용을 자제하고, 집행내역확인서를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불분명한 사용내역으로‘눈먼 돈’ 또는 ‘묻지마 예산’이라 불리우는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편성과정에서부터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예산심사를 위한 근거자료가 반드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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