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국정감사에서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계획과 목표 달성률’을 조사한 결과로, 농림부가 수립한 2015년 식량자급률(잠정)은 목표치(57%)보다 6.8% 낮은 50.2%로 드러났다.
식량자급률은 나라의 식량 총생산량 중에 국내생산량으로 공급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식량자급률이 낮아지면 안정적인 식량 수급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연도별로 ▲2012년(45.7%)~2013년(47.5%) 1.8% 증가 ▲2013년(47.5%)~ 2014년(49.7) 2.2%증가 ▲2014년(49.7%)~ 2015년(50.2%) 0.5%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나 2011년 정부가 설정해 놓은 2015년도 식량자급률 목표치(57.0%)는 달성하지 못했다.
품목별로는 ▲쌀 101%(목표 98%) ▲보리쌀 22.3%(목표 31%) ▲밀 1.2%(목표 10%) ▲콩 32.1%(36.3%) ▲서류 104.5%(목표 99%)로 쌀과 서류를 제외한 보리쌀, 밀, 콩은 자급률이 저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1970년 80.5%, 1980년 56.0%, 1990년 43.1%, 2000년 29.7%, 2010년 27.6%, 2015년 23.8%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해외 의존도 역시 76.2%로 증가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곡물 자급률이 매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며 “제2의 곡물 가격폭등이 올 경우 우리 경제에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곡물 자급률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역대 최저인 167만 9천ha를 기록했는데, 주된 요인은 도로 건설, 도시 확장 등에 따른 농지전용으로 인한 경지면적 감소에 있다.
2016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 자료에 의하면 2020년까지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175만 2000ha가 필요한데, 현재의 감소 추이로 볼 때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의원은 “낮은 식량자급률로 식량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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