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들기’를 위해 기추진중인 지진 종합대책 보강․강화
⑴ 주요 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가속화 : 올해부터 4년간 5천5백억원 투자
2017년까지 공공건축물 251개소 내진성능평가 실시
특히, 도시철도 분야 내진보강공사 예산 올해 대비 200억 증액
⑵ 재난 정보를 시민에게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가칭)서울안전앱’ 개발
지진발생정보, 시민행동요령, 대피시설 위치도 등 알기 쉽게 제공
⑶ 역대 최대 규모의 ‘시민참여형 지진합동훈련’ 실시, 시민 경각심 제고
- 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 불안과 관련,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성과 주목
에너지 사용량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제시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서울시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지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경주지역 시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면서, 이번 지진을 계기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하고 “지진에 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 역량을 총 결집하여 지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재난안전대책본부(CPX)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과 일부 중부지방에서도 지진이 감지되었고, 이후에도 여진이 지속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증명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 정권 수립일(9월 9일)에 단행된 북한 5차 핵실험과 백두산 화산폭발 위험 등 예측이 어려운 잠재적 위협요소가 시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
이번 지진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지난 6월 수립한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토대로 하여 내용을 대폭 보강한 것이다. 주요 골자는 ▴시민 이용이 많은 시설물의 내진 보강 강화 ▴지진 발생 정보 전파체계 강화 ▴지진 가속도 계측기 및 통합시스템 구축 ▴체험형 훈련 및 교육 확대 등이다.
우선 소관 공공건축물 총 1,334개소 중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251개소에 대하여 내년까지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연차별 내진보강을 조속히 추진한다.
이는 기존에 내진성능이 100% 확보된 수도시설, 공동구, 시립병원, 수문 외에도 공공건축물(47.8%), 도시철도(74.8%), 도로시설물(81.4%), 하수처리시설(21.5%)의 내진성능 확보를 최대한 조기에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2015년말 기준)
특히, 시민 이용이 많은 도시철도의 경우 내진보강이 필요한 53.2㎞에 대하여 국내 내진설계기준(지진규모 6.3)을 확보하기 위하여 ’13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보강공사 중으로, 내년에는 예산을 올해 대비 약 200억원 증액하여 2020년까지 100% 완료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재 82%의 내진 비율을 보이는 교량,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은 201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내진률이 26.6%(총 3,451동 중 917동)에 불과한 학교시설은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내진성능평가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청 등 13개소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확대 설치하여 지진발생시 시설물의 진동을 감지해 피해 여부를 분석하고, 계측자료 분석을 통한 지진학적 특성 규명 등에 활용한다.
민간건축물은 내진설계 도입 이전(1988년 이전) 이미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많아 내진률은 약 26.8%로 낮으나,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재산세․취득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내진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등 내진률을 높이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경주지진에서 언론으로부터 많이 지적되었던 늑장 정보 전파와 시민 홍보 미흡과 관련하여서는, 지진발생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교통방송․지하철․버스방송 및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전파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에 특화된 시민행동요령 등의 재난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가칭)서울안전앱” 개발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민대피소․이재민 수용소 등 재난발생시 필요한 시설을 지도를 통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들의 지진 체험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보라매, 광나루 등 ‘시민안전체험관’에서의 교육 시간을 늘리는 한편, 지진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 이외에, 소방서 7개소 및 지진체험차량 2대를 이용하여 현장과 밀착되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진체험 기회를 수시로 제공한다.
또한 10월에는 시민․공무원 등 3,400여명이 참여하는 서울시 역대 최대 규모의 ‘시민참여형 지진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서울시의 전방위적인 재난관리능력을 검증하고, 시민들의 지진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서울시 지진재난 환경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지진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지진환경 심층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서울 지진환경에 특화된 지진방재 정책을 추진하고, 서울형 지진정보 제공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 긴급구조통제단(FTX)
한편, 이번 지진은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하여 더욱 큰 불안을 주고 있어, 지진을 계기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 에너지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가 주목받고 있다.
원전하나줄이기는 에너지를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여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에너지정책이다. 에너지 사용 자체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하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2011년 당시 후쿠시마 원전사고(3월)와 대규모 정전사태(9월)로 원전의 위험성과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었다. 서울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외부에 의존하는 에너지소비도시로 이러한 에너지 위기 발생시 도시기능이 전면 마비될 우려가 있다.
또한 원전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중대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주범으로 확인되고 있어 원전‧화력발전소를 증설하는 기존 에너지 정책에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시민대피훈련
시는 ’12.4월부터 원전 1기에서 생산되는 200만 TOE의 에너지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를 시작하고, 예상보다 6개월 앞당겨 1단계 목표를 달성한데 이어 ’14.7월부터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를 추진 중이다. 이로써 ’16년 8월까지 126만 TOE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전력 자립률을 2.9%(’11년)에서 5.5%(’15년)까지 끌어올렸다.
향후 시는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목표를 달성하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에너지 정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니태양광 및 연료전지발전소 등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 지속생산 ▴건물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효율개선 강화 ▴시민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문화 정착을 위한 에코마일리지 210만명으로 확대(’18년) 및 ▴에너지자립마을 100개소로 확대(’18년) 등을 중점 추진한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서울시 맞춤형 지진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라면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와 실질적인 행동요령을 전파하여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서울, 지진에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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