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산지 쌀 가격 상승과 변동직불금 예산 절감, 쌀 값 Win-Win 지원모델 제시
[일요신문] 임진수 기자 = 박완주 의원은 쌀 대란 문제 대책으로 장기적으로는 작목전환, 단기적으로는 북한 옥수수와의 맞교환 등이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은 지난 23일 개최한‘쌀 대란 해소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후, 산지 쌀 가격 상승과 변동직불금의 예산을 절감시키는 쌀 값 Win-Win 지원모델을 제시했다.
박 의원이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한 쌀생산 조절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쌀 생산량을 조절하는 제도로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할 시, 쌀 농사만큼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일정금액을 지원한다. 이 제도의 장점은 자급률이 낮은 품목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식량 주권에서, 더욱더 높은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2014년 10년간 연평균 쌀 공급과잉 물량은 36만톤 수준이다. 박 의원은 이를 토대로 여유분 4만톤을 포함, 40만톤의 공급과잉을 가정하여 쌀 값 Win-Win 지원모델을 구축했다.
쌀 생산조절제를 통한다면 40만톤이 감축 가능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2,850억원이다. 반면, 절감되는 비용은 4,328억원으로 1,478억원의 여분 예산액 뿐만 아니라 산지 쌀 가격 8천원/80kg 상승 효과, 식량자급률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박 의원은 북한 옥수수와의 맞교환은 쌀 재고량을 감소시키고, 1%에도 못 미치는 옥수수 곡물자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로 반감이 있는 대북지원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쌀값 문제에 대한 과잉생산 때문이라며 농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쌀값 21만원 공약을 무색해지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쌀 대란 해소를 위한 Win-Win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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