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지식정보산업단지 R&D 부지 제조업 제한 완화 후속조치 착수

[인천=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시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 21일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 R&D용지에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결정을 내림에 따라 후속조치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 규제개혁추진단은 다품종 소량생산 패러다임에 부합하고 연구결과를 즉각적으로 제품에 반영하기 위해 간단한 조립 등 환경에 큰 영향이 없는 분야, 시스템소프트웨어 및 금속검출기 센서 등 개발, 생산에 대해 제조업을 허가해 달라는 업체의 건의를 받아 들여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 R&D용지에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이 업체는 제조업 용도가 추가된데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을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전체 연면적의 30%에 공장등록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현재 지식정보산업단지에 R&D부지는 미매각분이 없고 제조업용지는 6개 필지가 미매각된 상태인데 R&D와 제조업이 병행되어야만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며 인천시 규제개혁추진단에 2015년 11월에 최초 규제완화를 신청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 R&D와 제조업의 수요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익환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인천시 규제개혁추진단이 규제완화 가부만을 결정하고 모든 세부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권한으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되어 있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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