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족문제연구소 발간의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66명이 해방 이후 대한민국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았다. 이 가운데 7명의 서훈이 취소되고 59명의 서훈은 유지되고 있었다.
진 의원은 “59명의 서훈 수여자들 명단에는 독립운동가를 잔혹하게 고문한 노덕술, 일제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황국신민화 정책을 선전·선동한 모육순과 김성수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들은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 공을 기여했다는 이유로 서훈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또 “서훈 수여자 명단에는 12·12 내란에 가담한 이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5·18 특별법 등에 따라 내란에 가담한 자들과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자들에 대한 서훈이 일부 취소됐지만, 당시 별도의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은 하나회 출신 일부 군 장성들에 대한 서훈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진 의원은 전했다. 대표적 인물로는 백운택 전 제71방위사단장을 꼽으며 “백 전 사단장은 정승화를 연행하기 위해 최규하 전 대통령을 압박하는 등 12·12쿠데타 당시 핵심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 의원은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도 정부의 부적절한 훈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특조위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묵살한 조모 국무조정실 국장과 세월호 유가족들을 미행하다 발각돼 공개사과 한 안산 단원경찰서장 구모 총경에게도 세월호 참사 완벽 상황유지라는 사유로 훈장이 수여됐다”고 전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