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선 의원, “본연의 서민 주거안정을 뒷전, LH공사 직무유기”
임종선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민주, 경기 광주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6월말 현재 LH공사가 사업승인 후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모두 17만8,277호에 달했다. 그리고 이 중 51.7%인 9만2,101호는 영구·국민 임대주택이었다.
이처럼 미착공 물량이 많은 건, 그동안 LH공사가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LH공사는 지난해 9월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물량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착공하거나, 행복주택, 공공임대 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전․월세난이 심각한 가운데 미착공 기간이 길수록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구·국민 임대주택 비중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그 비중을 살펴보면, 3년 이하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8만5,517호 중 영구·국민 임대주택은 2만8,653호로 33.5%를 차지했다.
그리고 3년 초과 6년 미만 미착공 공공임대주택은 2만9,817호이고, 이 중 영구․국민 임대주택은 60.2%인 1만7,945호에 달했다. 무엇보다 ‘주택법’에서 규정한 착공 의무기한인 5년을 초과한 6년 이상 미착공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총 6만2,943호 중 그 비중이 무려 72.3%인 4만5,503호에 달해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이처럼 미착공 기간이 늘어날수록 영구․국민 임대주택 비중이 급증하는 건, LH공사가 우선 사업성 있는 공공분양주택이나, 뉴스테이 등을 먼저 착공하는데 집중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영구․국민 임대주택에 대해선 홀대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임종성 의원은 “주거 취약계층인 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선 영구·국민 임대주택 건설이 시급하다.”며 “LH공사가 영구·국민 임대주택을 장기간 미착공한 것은 사실상 서민 주거안정을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 의원은 “LH공사와 국토부는 뉴스테이 등 중산층 지원 사업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맞도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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