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당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내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2005년 국민연금이 복지사업에 대해 처음 추진한 이후 꾸준히 임대주택, 보육시설, 실버타운 등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복지부가 반대하고 있는 임대주택 투자는 2006년 사업의 수익성 분석 시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내부수익률이 7.18%나 되는 등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30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도 택지 가격 인하, 융자조건 개선 등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내부수익률이 6.05%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에 참여했던 기재부(당시 재경부) 관계자가 조원동 경제수석(당시 재경부 국장)의 입장을 대신해 국민연금의 임대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촉구했다.
이후 2010년 실버타운, 주택연금, 노후생활자금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고자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 보육시설 설립을 통한 복지투자로 발전하기도 했다.
문형표 이사장 역시 연구용역을 통해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에 대해 찬성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육시설투자를 추천했다.그러나 가장 최근 논의된 2015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내부 보고자료를 보면 10년간의 태도를 한순간에 바꿔 국민연금의 복지사업에 대해 다르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0년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의 기회비용 손실보다 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며 높이 평가됐던 ‘사회적 편익’은 2015년 “기대수익률이나 사회적 편익은 수익률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사회적 편익의 범위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며 그 가치를 폄훼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이 복지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채로 사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채 이랬다 저랬다 입장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야당의 총선공약이라는 이유로 복지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문형표 이사장은 더불어 민주당의 국민연금 공공투자 공약에 대해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훼손하며, 정치권 압력으로 기금활용이 결정된다고 주장했지만, 무려 10년간 정권 교체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었고 꾸준히 복지사업을 추진했다”고 문형표 이사장의 거짓말을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한순간에 정권의 입맛대로 공공투자가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자기부정을 그만하고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의 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