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소득 상위구간 5년, 분만 인원 3.4% 증가
-소득 중위구간 5년, 분만 인원 11.25% 감소
-소득 하위구간, 5년, 분만 인원 23.6% 감소
-소득 하위구간 분만 인원, 소득 상위구간의 1/3에 불과
[일요신문] 임진수 기자 = 저출산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누가 아이를 낳지 않는가?” 이 질문은 틀렸다. 우리 사회는 “누가 아이를 못 낳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국회 김상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5년간 분만 관련 급여 현황을 분석에 따르면 결국은 ‘소득 양극화가 출산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소득하위구간, 전반적으로 분만인원 적고, 소득중위구간,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분만인원 늘어나는 반면, 소득상위구간, 소득수준 높아질수록 분만인원 줄어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의 분만급여자료를 보험료분위에 따라 20분위로 나누고, 의료급여와 차상위의 분만급여자료를 합쳐 최하위층으로 분류하여 총 21분위로 구성했다.
이를 다시 7분위씩으로 나누어 최하위층~6분위까지를 소득 하위구간, 7~13분위를 소득 중위구간, 14~20분위를 소득 상위구간으로 분류하면 대체적인 경향성이 나타났다.
지난 2015년 소득 수준별 분만 인원을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첫째, 소득 하위구간은 전반적으로 분만 인원이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소득 중위구간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분만 인원이 늘어난다.
셋째, 소득 상위구간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분만 인원이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2015년 기준으로 분만을 가장 많이 한 소득분위는 보험료 16분위로 37,210명이 해당하고, 가장 적은 소득분위는 보험료 1분위로 6,368명으로 나타났다.
최하위층인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 포함)는 11,719명이고, 최상위층인 보험료 20분위는 10,628명으로 양 극단의 분만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구간 분만인원이 소득상위구간 분만인원의 1/3에 불과
또한, 소득 상위구간 분만 인원이 18만3,227명으로 전체의 43.9%로 가장 높았고, 소득 중위구간은 17만59명, 40.8%, 소득 하위구간은 6만3,282명, 15.2%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구간의 분만 인원에 비해 소득 하위구간의 분만 인원은 1/3 수준밖에 되지 않아, 소득 하위구간의 분만이 심각하게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득상위구간 5년 새 분만인원 3.4%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