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원
문희상 의원은 27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취임 후 3년 반이나 지난 현직 대통령이 전전 정부들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2일, “대화를 위해 줬던 돈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이 됐고, 협상하는 동안 북한은 물밑에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데 그 시간을 이용했다”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자금과 시간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한 반박이 나왔다.
문희상 의원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8년간 남북 교역액이 더 많았고,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추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통일대박론 역시 북한과의 협상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박근혜 정부도 북한의 핵 개발을 위한 자금과 시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 자신의 반성과 책임 없이, 북핵의 모든 책임을 북한, 중국 심지어, 지난 민주 정부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인 것으로 지난 8년간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희상 의원은 강변 일변도의 대북정책이 효과 없음이 증명됐다며, 이제 북핵과 남북관계를 나누어 투 트랙 정책으로 전환하고, 대화를 위한 신뢰회복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북한에 대한 수해지원을 통해 남북대화의 마중물로 삼아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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