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은 기업부담 생각해...오히려 측정기준 완화
일상생활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자파가 발생한다. 이러한 전자파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흡수될 수 있는데 이를 숫자로 표현한 값을 ‘전자파흡수율(SAR)’이라 한다. 저주파에 인체가 노출되면 인체에 유도되는 전류 때문에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고주파에 인체가 노출되면 체온을 상승시키는 열적 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전자파등급제는 전파법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가 2014년 8월에 제정한 ‘전자파 등급 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에 의해 시행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귀에 근접해 사용하는 휴대전화며 머리에 대한 전자파흡수율(SAR)을 측정해 등급을 부여한다.
우리나라는 국제권고기준(2W/㎏)보다 엄격한 1.6W/㎏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미국도 우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휴대전화의 SAR 측정은 국립전파연구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측정값이 기준을 만족할 경우만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이 최명길 의원실에 제출한 「전자파흡수율 측정 현황」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가 제조한 휴대전화는 49개 전 모델이 1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애플이 제조한 휴대전화 6개 모델은 모두 2등급을 부여받았고, LG전자가 제조한 휴대전화는 52개 모델 중 14개만 1등급이고 나머지는 모두 2등급을 부여받았다.
중국 화웨이사가 제조한 휴대전화기는 지난 2014년 모델만 1등급을 부여받았고 이후 2015년과 2016년에 출시된 모델 3개는 2등급을 부여받았다. 지난 2016년에 출시한 팬택 휴대전화기 2개 모델은 모두 1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주요 제조사들의 핸드폰 모델 전자파흡수율 평균값은 지난2014년 이후 계속 상승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경우만 2015년에 낮아졌다가 2016년에 다시 높아졌다.
그런데도 전자파흡수율 측정 및 등급부여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전파연구원은 작년 말에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을 완화했다. 안테나 기술이 좋아져 전자파흡수율 적합성 평가 비용 및 시간이 기업에 부담되고 있다면서 측정 방법을 간소화했다. 전자파흡수율 상승 추세와는 역행하는 조치이다.
최명길 의원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삶이 편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새로운 유해환경에 놓일 가능성도 커진다. 정부가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도 힘을 쏟아야 하지만 국민건강에도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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