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 여유 자금 2012년 3,200억 원에서 올해 1조6581억 원으로 무려 418% 급증,전기요금에 붙는 준 조세.. 징수율 인하해 전기요금 국민 부담 낮춰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력기금 운용규모는 4조1792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쓰는 돈에 비해 걷는 돈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담금 징수액은 2011년 1조4729억 원이던 것이 지난해 2조1466억원(고시 개정에 의한 특이요인 제외 시 1조9815억 원)으로 45.7% 늘어났고, 올해와 내년 징수 예상액도 각각 2조2770억 원, 2조3038억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전력기금 여유 자금은 2012년 3200억 원에서 올해 1조6581억 원으로 급증했다.
한전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 중 3.7%를 부담금으로 징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한다. 국민에게 준조세 성격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은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 그러나 전력기금은 취지에 맞지 않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부는 한전의 수익을 마치 쌈짓돈처럼 운영하고 있다.
석탄산업 진흥을 위한 국내 무연탄 산업 지원의 경우 전력기금 취지에 맞지 않아 사업에서 빼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기금 사업에 포함됐다. 또한, 발전소 주변에 대한 지원의 경우 송배전 등과 유사하게 발전소의 자체 재원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이 또한 기금에서 지원됐다.
그뿐만 아니라 한전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았지만, 현장에서 집행되지 않은 금액만 2,160억 원에 달했으며, 산업부는 한전이 2조 원을 출자하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사례들은 미국이 전력기금을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쓰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이찬열 의원은 “재벌 대기업의 손실은 메워주면서, 지난해에만 1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낸 기형적인 수익구조를 개선할 생각 없이, 정부가 한전의 이익을 마치 쌈짓돈처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비판한 뒤, “쌓아만 놓고 엉터리로 쓰거나, 쓰지도 못한 전력기금 부담금의 징수율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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