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원 연구단체인 “서울살림포럼”(대표 김선갑 운영위원장)은 9월 27일(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실전심사방안을 연구했다.
이번 제16차 월례회는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의원들의 실무심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열렸으며, 최민수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의 강의와 포럼 소속 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문형주 포럼 총무(더불어민주당, 서대문3)는 인사말을 통해, “제9대 시의회 4년차에 접어드는 2017년은 지역 역점사업과 시민을 위한 공약사항을 마무리할 시기인 만큼 성공적인 예산 심의 준비를 위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의를 맡은 최 교수는 “예산은 시책과 사업을 담는 수단으로 시책과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해야만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예산안 편성 방향과 서울시의 비전과 전략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요불급하고 타당성이 낮은 사업들을 과감히 삭감하거나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축제. 행사 예산 총액한도제 실시, 기금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성인지기금계획서 작성과 성과계획서 작성 등 17년 예산안 심사 시 달라지는 사항을 강조하여 설명했다.
최 교수의 주제 발표 후에는 예산안 심사 전략과 대응 전략, 구체적인 예산 심사 방법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 갔다.
한편, “서울살림포럼”은 복잡다기한 지방재정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해 서울시의 재정 건전화를 견인하기 위해 만든 서울시의원들의 최대 연구단체로 2015년 2월 설립해 지금까지 16차 월례회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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