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성과주의는 필연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23일 한국노총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27일은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산하 철도·지하철(수도권,부산)·건강보험·국민연금·가스·국립대병원 등 주요 공공기관 6만 여명이, 28일은 보건의료노조가, 29일은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지역에서도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노조, 서울대병원노조, 가스공사노조 1만 2천 여명이 총 파업에 나서고 있다.
▲박운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운기 의원, 서대문3)는 28일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파업을 벌이고 있는 공공기관 노조에 지지를 표했다.
민생실천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국민피해로 이어지는 공공부문에 대한 불법적 성과·퇴출제의 철회를 주장하며 공공성 강화와 성과·퇴출제를 저지하는 공공기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생실천위원회는 “최근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과 고용을 자의적인 평가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성과·퇴출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노사합의, 전문적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정부는 노동조합의 반대 속에서도 도입 실적을 포장하기 위해, 노사합의도 없이 불법적으로 각 기관 이사회에서 규정 개정을 강행했다” 며 “노동법을 위반한 이사회 통과 기관에 대해 오히려 불법행위 인센티브로 1680억원을 살포하는 등 예산낭비 정책까지 결정하고 있고, 재벌특혜, 요금폭등, 안전위협, 국민재앙 등을 일으키는 민자철도 확대, 에너지 기능조정, 공기업 민영화 정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생실천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노동부장관의 지침으로 시행하는 성과연봉제의 임금문제는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한다는 노동법의 기본정신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그 시행에 대해 노사합의는 물론, 사회적 공론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노사존중과 상생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공공부문에서의 성과는 계량화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업적과 성과주의는 필연적으로 공공부문의 질적저하 즉 대국민 서비스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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