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평균 11명 사망... 최근 5년간 1332명 사망 또는 부상
박찬우 의원(새누리, 천안갑)은 5일 국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주택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LH가 박찬우 의원실에 제출한 ‘LH 건설현장 안전사고 현황’에 의하면 지난해 LH 건설현장 재해자 수는 271명으로 5년 전인 2011년보다 39명이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 재해자 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3년으로 재해자는 모두 299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재해자 수는 266명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규모 단지 건설이 진행 중인 경기도에서 재해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인천, 세종 순이었다.
한 해 평균 72.2명이 떨어지는 사고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했는데 재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떨어짐(추락)’ 사고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넘어짐ㆍ깔림ㆍ뒤집힘(전도), 물체에 맞음(낙하비래), 끼임(협착) 순이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사고 재해율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으나 건설업은 증가했다.(고용노동부 <2016.6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전체 산업 재해율 0.24% 전년 동기 대비 0.01%p 감소, 건설업은 재해자 수 11.8% 증가, 사망자 수 29.1% 증가)
박찬우 의원은 이같은 건설업의 재해율 증가를 지적하고 건설현장이 대부분인 LH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아파트 건설 등 추락사고가 빈번한 점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문제는 매해 지적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분한 안전이 확보되고 있지 않다”며 “공공기관 전체의 30% 가까운 발주물량을 차지하는 LH 건설현장 안전확보가 공공기관 전체 공사현장의 안전도와 직결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대주택의 재난안전 사고발생 문제도 지적됐다. 박찬우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주택관리공단 관리 임대주택 내 재난안전 사고발생 현황’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중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사고가 전체의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의원은 노약자, 장애인 등 원활한 대피가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어 재난ㆍ재해 발생 시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바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사고발생시 초기 대응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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