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주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IT·BT등 지식기반산업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지공급을 위해 도시인근에 조성되는 소규모 산업단지인데, 가격경쟁력 확보 및 단지활성화 차원에서 기반시설 지원 대상 규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산업단지가 산업의 지방분산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외곽에 대규모·제조업중심으로 개발되는데 반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해 도시지역에 소규모 입체형 복합개발방식으로 산업, 연구, 주거, 교육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제공하도록 돼 있어 기반시설의 국비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전국 19개 지정지구 중 14개가 국비지원면적(30만㎡이상)에 해당되지 않고 LH가 추진하고 있는 12개 후보지 중에서도 9개 지구가 지원요건을 총족하지 못해 총 31개의 지정지구와 후보지 중에 23곳이 조성면적 기준 미달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박찬우 의원은 “정부정책사업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반시설 국비지원대상이 면적요건으로 결정되어 있어 오히려 조성원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국비지원 대상 규모를 일부 조정하거나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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