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단속 및 감시체계 구축 필요해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김재원 기자 =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양도)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어 단속과 감시체계가 시급히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박찬우(새누리, 천안갑)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주무부처인 LH가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대(양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과 감시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박찬우 의원이 LH에서 받은 ‘임대주택 불법전대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도 또는 전대하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351건으로 2012년 35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88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지난 5년간 총 21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전대 적발 후 조치 상황을 살펴보면 미퇴거(조치 중) 상태가 2016년 6월 말 현재 62건으로, 현재 2015년 적발된 건 중에 30건이 미퇴거 상태이며 올 상반기 적발된 43건 중에 절반이 넘는 23건이 미퇴거 상태로 보고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지에서 불법전대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임대아파트 인터넷 카페에도 LH장기불법전대 방치에 대한 고발 글이 올라오고 있다.

박의원은 LH의 관리 허술을 지적하며 불법전대 단속권과 고발권을 가진 LH가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을 하지 않아 불법전대 형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새로운 부작용으로 LH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임대주택마저 반전세 게시물로 등장하고 있다”며 “입주 전까지만 신경을 쓰고 입주 후에 사후관리를 소홀히하여 제도상의 허점을 낳았고 결국 범죄자를 양산하는 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이 절실한 서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전대 신고의무화와 관리사무소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불법전대자에 대한 입주제한 조치, 공익신고자 보호, 신고포상제 도입 등의 실질적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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