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의원이 외교부 비공개 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2004년을 끝으로 UN 사무국에 공식적인 문서로 동해표기를 요청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UN 사무국에 공식 문서로 동해표기를 요청한 것은 총 4건으로 1997년 1건, 2001년 2년, 2004년 1건이었다.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는 UN 사무국에 ‘동해표기’를 요청하지 않아 영토주권 수호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UN 사무국 및 전문기구들은 ‘분쟁지명에 대한 양자 간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내부 관행에 따라 ‘일본해’표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회는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외교부가 UN 사무국 등 국제사회에 동해표기를 요청하는 외교적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외교부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반면 동해 표기와 관련해 외교부의 ‘영토주권수호’ 예산은 최근 10년간 약 278억 원이며 올해 예산도 약 54억 원에 달했다.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법·역사적 논리개발 연구사업’으로만 매년 13억 원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외교부는 ‘외교관계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공개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연구용역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빙자해 동해 표기를 아예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반기문 UN사무총장 재임 10년 동안 우리 정부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이어 “반기문 총장이 UN 사무국의 ‘일본해’표기를 좌시한 것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