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현장의 여건 파악 및 융통성 있는 접근 필요
- 민.관 협치를 통한 정책방향 모색 필요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가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이라는 장기적 사업을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게 됨에 따라 서울시 보육정책과 과제 또한 급증하게 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1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 서울보육포럼연대(대표 김성희)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민.관 협치의 서울시 보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100여명의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과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형주 의원이 좌장으로서 토론을 이끌고, 안현미 팀장(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보육팀)의 발표문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 김용희 소장(전국국공립연구소), 이남정 센터장(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황연옥 회장(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연장 여부를 성과로만 판단하는 시스템, 평가인증, 모니터링 확인 및 지도 점검 등 수많은 평가로 인해 보육과정 정상화에 대한 어려움,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 및 의무교육이수, 인력풀 교사의 미취업 문제, 보육업무 집중을 위한 사무원 지원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한 보육현장의 개선사항 및 갖가지 대안들이 거론되었다.
인력풀 등록을 위해서는 선정시험에 통과한 자로서 보육교사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종합평가 80점 이상이면 등록 및 취업이 가능하게 되는데, 보육교사가 채용된 어린이집 유형을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92.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직장어린이집 1.9%, 민간.가정어린이집 각 1.6%, 육아종합지원센터 1.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이 까다로운 인력풀 등록과 수많은 의무교육이 보육교사들의 보육과정을 펼치기에 지치고 힘든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에 대한 부담감을 키우는 실정이기에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선택적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또한 현재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미채용 인력풀 인력을 어린이집 대체교사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하며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교직원의 복지를 위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현재 서울시 민선6기 보육정책의 방향은 ‘보육 걱정 없는 서울’로써 보육인프라 확충 등 공보육 기반 강화, 서울형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업그레이드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구현하는 것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보육서비스 구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조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성급한 보육정책으로 정책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제한된 예산과 운영방침으로 인해 사회적 변화에 둔감한 실정이기 때문에 단기간을 통한 정책마련 및 실행보다는 개방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각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마련된 대한을 실험해보고 또한 결과를 서로 나누며 더 나은 정책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공동주관을 맡은 김혜련 의원은 “기존 제도를 보다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갈 대안은 없는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며 “서울형 운영에 따른 과실을 엄밀하게 따져보는 등 향후 다양한 형태의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형주 의원은 “현장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의 행복이 우선이며 즐거운 현장이 밝은 정책도 만든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언급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민·관 협치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보다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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