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복지 부정수급 예방 교육 실시

[구미=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20일 구미시민방위교육장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42명과 복지시설 종사자 286명을 대상으로 복지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 사업 확대에 따른 복지예산 및 보조금 지원 규모의 증가로 매년 반복 증가되고 있는 부정수급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담당 공무원과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식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구미시가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마련됐다.

신준호 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강사로 초빙해 부정수급의 개념 및 규모, 부정수급 유형과 발생원인, 복지 종사자의 윤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부정수급 사례 등 교육으로 복지예산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 및 이해를 도왔다.

구미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2269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8520억 원의 30.8%를 차지한다. 복지예산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늘어나는 예산과 비례해 복지에 대한 욕구도 커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복지 부정수급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휴진 복지환경국장은 “복지 부정수급 발생 시 강력한 처분과 법적 처분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복지분야 종사자들의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복지서비스는 풍성하게, 복지재정은 알뜰하게’ 사용돼 복지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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