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줄 왼쪽부터 이복근 부위원장, 김선갑 의원, 박양숙 위원장, 김혜련의원, 성백진의원, 둘째줄 왼쪽부터 김창원 부위원장, 이병해 의원, 오승록 의원, 박마루의원, 유청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와 2017회계연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집행부의 정책을 의회 차원에서 견제하고 감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의회에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서울시 정책을 일정 부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정책 역량을 갖추기 위한 취지로 ‘정책 세미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 세미나 장소에 도착해 여장을 풀자마자 시작된 1일차 세미나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승록 의원의 ‘자료요구 분석 및 활용기법’이라는 주제로 시작되었다.
오승록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3년차 의정활동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40분 간의 발표와 토론 시간을 통해 2017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주요 사업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집행부 요구자료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기법을 의회 실무자 차원에서 설명하여 호평을 받았다.
오승록 의원의 발표에 이어 제2섹션으로 서울시복지재단 남기철 대표의 ‘현대 복지환경과 복지정책의 과제, 그리고 서울시의 대응’, 그리고 제3섹션으로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임준 교수의 ‘건강불평등과 의료사유화의 현실, 그리고 서울시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복지와 보건 분야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 인사말
동덕여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기도 한 남기철 대표는 복지환경 분석, 변화하는 복지국가와 한국, 국가적 복지정책의 과제, 지방정부(서울)의 대응과 복지정책 방향 순으로 발표를 맡았다.
가천대 의과대학 임준 교수는 건강결정요인과 건강불평등, 시장에 포위된 한국의 보건의료, 경제위기 시대에 시장화, 의료사유화 정책의 빈약한 논리, 의료사유화의 영향, 메르스 사례를 통해 본 의료사유화의 현실 등의 순으로 강의를 이어갔다.
세미나 2일차에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여성정책실 조영미 실장과 가족정책실 안현미 실장이 참석하여 ‘여성가족정책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조영미 실장은 서울시 여성 일자리정책과 여성안전정책, 성주류화 정책 방향, 외국인 다문화 정책방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미래 전망 순으로 발표했고, 안현미 실장은 서울시 보육정책과 가족정책 및 아동정책의 환경과 방향에 대해 상세한 강의를 맡았다.
세미나를 마치며 박양숙 위원장은 “2박 3일 동안 강의와 토론에 진지하게 참여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히면서 “이번 세미나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와 2017회계연도 예산안 등 중요 안건 등을 다루는 일정에 앞서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간의 멤버십을 강화하고, 서울시의 현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큰 틀과 넓은 시각에서 정책적 관점과 방향을 잡아나가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책 세미나 개최의 의의와 목적을 설명했다.
▲ 토론시간(왼쪽부터 성백진 의원, 이복근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 김창원 부위원장)
▲ 세미나 발표 시간
박양숙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한 자리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와 함께 각각의 이슈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수시로 가지겠다고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유례없이 타이트한 일정이었지만, “공부하는 위원회”로서 보건과 복지 그리고 여성과 보육정책에 대한 전문가들과 문제 의식을 함께 하고 현안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세미나 일정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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