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박근혜 정권, 남북대화 완전 ‘차단’”

[일요신문]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송민순 외교통상부 전 장관의 회고록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출처= 김부겸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김 의원은 10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을 빌미로 새누리당이 시작한 용공 시비가 우리 국가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 남북 간의 대화를 ‘내통’이라 하고, 나아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남북 간 대화를 앞으로 영원히 금지하겠다는 것인가”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책 결정 과정, 특히 국가 간 외교안보 분야에선 엄수해야 할 기밀이란 게 있다. 한국은 30년, 미국은 25년간 그 기밀을 지키게 되어 있다. 그것이 공공기록물관리법이다. 국정 책임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량권이 없었다면 세계는 여전히 냉전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닉슨은 키신저를 시켜 핑퐁외교를 하고, 박정희는 이후락을 보내 7.4 공동성명을 냈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 시절에도 대화를 했고 폭압이 극에 달했던 전두환 정권 하에서도 회담은 했다”고 보탰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역대 어느 정권도 박근혜 정권처럼 남북 대화를 완전히 차단한 정권은 없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맑은 마음으로 나서야 한다. 나와서 전후 사정을 고해해야 한다. 최순실, 정유라 두 모녀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