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이상 관람가 신설 및 등급표시 간소화 대한 각계 의견 수렴
이번 공청회는 유해 영상물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다.
우리나라의 전체관람가는 0세부터 만 11세까지로 그 범위가 광범위해 연령별 관람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다.
독일과 네덜란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미디어 선진국의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미칠 유해성을 고려해 PG(부모지도하 전체관람가) 등급 등 세분화한 연령등급을 운영 중이다.
영등위는 외국의 등급분류 체계를 토대로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발달단계를 고려해 현행 ‘전체관람가’를 ‘전체관람가’와 ‘7세 이상 관람가’로 나누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인터넷VOD, IPTV 등 스마트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등급분류 표시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일관성 있는 디자인과 핵심적 내용만을 간략히 담아 선정성, 폭력성 등 영상물에 대한 내용과 표현정도를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영화평론가 윤성은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권헌영 고려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아동·청소년 연령등급 세분화와 등급 표시방법 간소화 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 배장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사, 김기영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사무총장, 김석범 수원대 영화영상학 교수, 강인식 KT 미디어사업본부 상무, 서문하 미디어열린사람들 대표,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등이 참석해 영화산업계, 학계, 법률, 청소년, 일반시민 등의 입장에서 토론한다.
영등위 이경숙 위원장은 “똑같은 장면이라도 연령에 따라 미치는 유해성이 다르기 때문에 연령등급 세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관련 논의를 꾸준히 진전시켜왔다”며 “앞으로도 등급분류 서비스가 영상물의 현명한 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자 아동 및 청소년을 부적절한 영상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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