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전주시의원
시의회는 이날 제335회 임시회를 열고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누진구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을 요구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주택용 누진제는 1974년 1차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하여 경제가 어려워진 시기에 도입되었지만 40여 년이 지난 지금의 경제 환경과 국민생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전력사용량의 13.5%에 불과한 주택 전력사용량을 전력난의 원인으로 몰아 최대 11.7배로 누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미숙 의원은 “정부가 여름철 한시적으로 전기료를 경감해준 것은 선심성 조치”라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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