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오락가락 중?

‘칼자루’ 이쪽 줬다 저쪽 줬다

사교육 대책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면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곽 위원장은 지난 4월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전국 학원들이 밤 10시 이후엔 학생 교습을 못 하도록 하겠다”며 사교육비 근절을 위한 법률적 강행을 시사했다가 호된 역풍을 맞았다. 당장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브레이크를 걸었고, 홍준표 임태희 의원 등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가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당시 곽 위원장이 주무 부서를 제쳐두고 그런 ‘위험한’ 발언을 했던 것은 청와대와의 조율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게 정치권의 정설이었다.

곽 위원장과 친분이 깊은 소장파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오락가락 리더십’을 꼬집으면서 “이 대통령이 해도 너무 한다. 곽 위원장이 사교육 대책에 관한 보고를 할 당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적극 추진을 지시해놓고 있다가 교과부와의 갈등이 불거지니까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같다. 논란이 있으면 중간에 나서서 해결을 해 줘야지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되는 일이냐. 답답하다. 이 대통령의 대응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이 대통령이 소장파의 ‘중도론’을 적극 수용하며 국정 운영에 변화 기조가 감지되면서 곽 위원장의 사교육 안이 다시 힘을 받는 듯했다.

그런데 최근 여권 주변에선 이 대통령의 시각이 다시 변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교과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원심야교습 금지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세청 등을 동원해 단속을 강화하면 학원들의 심야교습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말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입법화보다는 시도지자체 조례나 단속을 통한 우회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그동안 곽 위원장과 정두언 의원 등이 주도해온 사교육 금지 법제화와는 또 다시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 대통령이 이번에 다시 안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교육 대책을 둘러싼 당·정·청의 주도권 다툼은 이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일희일비를 거듭하고 있다. 정작 국민들은 어차피 거기서 거기인 ‘대증요법’ 대책에 식상해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성기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