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할 사안을 지방자치단에에 떠넘기는 부당하고 무책임한 처사”이라며 “지방재정 확충 역시 패권적인 중앙정치의 폐단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예산만 아껴도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최순실 게이트로 야기된 총체적인 국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지방재정 확충, 누리과정 정상화를 통해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라며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협의회와 함께 동참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31%로서 220개의 기초자치단체는 정부 보조 없이는 재정이 어려운 여건일 뿐만 아니라, 지방세 비중이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20%에 불과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현 재정구조가 결국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어렵하게 하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자치 발전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국회 차원의 공론장 마련 및 법·제도적 개선 그리고 범국민적 호소 등의 방법을 통해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누리과정 역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이를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그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며 “이를 정상화 하는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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