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반영
- 도청 신도시 정주권 확충, 서민생활 안전분야 예산 늘려
[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경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7조4379억 원 규모로 편성,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 예산 7조4052억 원 보다 327억 원(0.4%) 소폭 증가한 것이다.
일반회계는 6조7511억 원으로 올해 보다 827억 원(1.2%) 줄었고, 특별회계는 6867억 원으로 1153억 원 늘었다.
경북도는 내년 예산을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우선을 둔다는 방침이다.
또, 민선6기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신도청 정주기반 확충, 문화융성 선도, 농어업 경쟁력 제고, 안전경북 실현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뒀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보건 분야가 582억 원 증가한(31.8%) 2조1485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조384억 원(15.4%), 일반행정 교육분야 1조159억 원(15%), 수송·교통·지역개발 분야 6804억 원 등이다.
도는 내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탄소소재, 첨단로봇 등 7대 신산업 분야와 무선통신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의 R&D 사업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에 지역전략 산업인 타이타늄 산업과 스마트기기 산업 육성에 92억 원, 융복합 탄소성형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105억 원, 국민안전로봇 실증시험단지 조성 96억 원,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에 242억 원 등 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 분야에 총 2167억 원(국가직접투자 866 포함)을 투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전략이다.
특히,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도정의 모든 정책역량을 청년 일자리로 집중키로 하고 지난해 52억 원 보다 3.3배 늘어난 173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취업 장려를 위한 경북청년카드 도입에 20억 원, 경북청년기업 매칭 협력사업 20억 원, 청년고용촉진기업 지원에 20억 원을 각각 투입하고, 북부권 청장년 창업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해 청년 일자리 창출의 디딤돌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청이전 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 소속기관 이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하고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등 5개 기관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용역비를 올해 정리추경 예산에 반영해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도는 용역 결과가 마무리되는 데로 내 년 추경에 설계와 부지보상비 등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신도시 정주여건 확충을 위해서는 도시기반 시설인 경북 도립도서관 건립에 30억 원, 신도청 119안전센터 46억 원 등을 각각 반영했다.
도민생활 불편 해소와 신도청 이전에 따른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도로사업에 2744억 원, 낙후지역 개발 촉진 등에 2106억 원을 투입해 지역발전 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신도시 주변 국가산단 조성 용역과 도청 주변 철도망 연계 용역도 시행, 도청 신도시를 신성장 거점 중심축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화융성 분야에는 모두 4973억 원을 반영했다.
한류를 바탕으로 베트남 경제수도인 호찌민에서 열리는 호찌민 엑스포에 54억 원을 배정하고, 통상실크로드 엑스포에 23억 원을 투입해 문화산업과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라왕경 복원사업 등 문화유적 정비에 989억 원, 3대문화권 개발사업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 2939억 원을 배정하고, 문화예술 분야 462억 원,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체육활동 지원에 583억 원을 각각 반영했다.
농수산 분야에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농축산물의 새로운 소비수요 창출을 위해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에 41억 원을 지원하고, 농산물 수출촉진 사업 38억 원,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사업 2882억 원,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 297억 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924억 원을 투입하는 등 FTA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1조 384억 원을 투입한다.
재해안전 분야에는 모두 2426억 원을 투입한다.
경주지진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에 따라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 주민대피소 표지판 설치 등 지진 재난대비 사업에 26억 원을 반영했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은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를 상대로 적극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603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386억 원,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82억 원과 동해안 119 특수구조단 건립을 위한 설계비와 김천·청도소방서 신축 등 소방 분야에 848억 원을 투입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는 2조1485억 원을 배분했다.
도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에 5900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 가족지원에 5047억 원, 기초연금과 노인사회 활동지원 등에 9423억 원, 어린이 할매할배의 날 전국화 사업과 초고령화에 대비한 뇌졸증 예방사업, 치매관리 사업에도 예산지원을 확대했다.
시·군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조정교부금 3877억 원을 반영하고 누리과정 예산 1014억 원과 도 교육청 지원예산 2600억 원을 반영해 교육행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대내·외 경기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보조사업에 대한 3년 일몰제 심사를 강화하고, 행사 축제성 사업에 대한 현장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정부로부터 빌린 청사정비기금 430억 원을 올해 조기 상환을 완료해 내년을 대외 ‘무차입 경영도정’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김장주 행정부지사는 “최근 경기회복 지연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해 경상비는 줄이고 사업비는 늘리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 유지에 적극 노력했다”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전 심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 청년 일자리 확충과 어려운 농어업 경쟁력 제고, 민생안정 등 도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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