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상승하는 시내버스 가격 인하 및 시민부담 경감 유도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오랫동안 서울 시내버스 독점적 공급자의 지위를 누려온 현대자동차의 독점구조가 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박진형 의원
서울시의회 박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11월 11일(금))에서 ㈜현대자동차와 자일대우버스(주)가 국내 시내버스 공급을 독점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내 버스 구입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해 주고 있는 시내버스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 버스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도시교통본부로부터 2017년부터 이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 차원에서 그 동안 경유버스를 CNG 버스로 전환하는 비용 차액(약 1,800~2,000만원)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 등에 CNG 관련 장비를 납품하는 ㈜NGVI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CNG 개조 관련 원가와 판매가의 차액을 확인하면서 서울시에 관련 원가 조사를 통해 CNG 개조비용 등 절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진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버스 제조사 중 ㈜현대자동차와 자일대우버스(주)의 점유율이 98%에 이르고 있고, 특히 ㈜현대자동차의 점유율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004년 7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래 서울시는 1억원이 넘는 시내버스 구입비를 65개 시내버스회사에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저상버스에는 1억원, CNG 버스에는 1,8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
박진형 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시내버스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현대자동차의 독점구조로 버스 가격이 매년 상승하여 소중한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현대자동차 관계자에게 원가 공개 및 가격 인하를 촉구했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시내버스 독점구조 타파 및 시내버스 가격 인하를 촉구하기 위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회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보고 서울시와 서울시내버스조합이 주도하여 외국버스 도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박진형 의원은 독점구조하에서의 버스 가격상승은 시민혈세 낭비와 함께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량가격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및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력을 통해 외국 시내버스 도입을 이뤄냄으로써 국내의 독점구조 타파와 함께 버스 가격 인하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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