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집수리지원으로 노후된 저층주거지 환경개선 필요성 강조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 저층집수리 지원 및 집수리 지원센터의 허술한 운영과 보여주기식 홍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은 14일(월) 개최된 제271회 정례회 기간중 재생본부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집수리 지원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수리닥터단의 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서울시 집수리 지원센터는 서울시 주거지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택진단’, 공구 임대, 주민아카데미, 업체정보 제공, 집수리 공사비 융자지원 등 다양한 집수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10월 7일 6개소가 시범적으로 문을 열었다.
‘집수리지원센터’란 이름은 건축법상 용언인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전 의원은, “집수리 지원센터의 업무실적 자료를 보니, 전동드릴 같은 공구를 빌려준 실적만 있다” 고 비판하고, “1억1천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한 공구가 총 27개의 집수리 지원센터에 공급이 되었는데 한달 평균 5건도 공구임대가 안 되는 실정이다” 며 집수리 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또, “그냥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홍보하고, 자치구에서 주민과 호흡하며 집수리 지원을 해 줘야 오히려 서울시민들이 정든 내 집을 원하는 대로 고쳐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며 “과도한 홍보에 비해 형편없는 저층집수리 지원에 대한 실적과 보여주기식 지원센터는 아까운 예산만 낭비할 뿐”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집수리 닥터단의 ‘찾아가는 주택진단 서비스’도 수당만 지급될 뿐 상담 후 시민들에게 필요한 견적 조언, 융자 등 이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한 관리조차 못하고 있다” 며, “2016년도 저층집수리 지원사업 예산이 무려 33억원이다. 앞으로 저층집수리 지원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와 인력관리, 집수리 지원센터의 보완된 운영으로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실제로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길 희망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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