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상묵 의원
서울시민들이 아리수를 덜 먹는 이유 중에는 낡은 배수관과 물탱크를 거쳐 오기 때문이란 답변이 가장 많다. 서울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노후옥내급수관 교체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교체비용의 80%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교체후 주민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
서울시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옥내급수관이 노후되지 않았지만, 고층아파트를 대상으로 직결급수사업을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직결급수를 하게 되면 에너지 사용량을 30% 절감, 연간 100만원에 이르는 물탱크 청소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서는 직결급수아파트는 전체의 약 40% 정도인 1,325개 단지로 보고 있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2014년에 2곳의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후 매년 약 100여개 아파트에 대해 직결급수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업의 진척이 더딘 이유는 교체비용을 주민부담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위원장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약 2,550억 원인데 비해 직결급수 사업은 1/5인 약 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아리수 음용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정책임에도 상수도사업본부가 소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하였다.
이 부위원장은 2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수도조례를 개정하여 직결급수방식사업에도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시민들의 자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준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본 사업을 활용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기금의 활용이다. 이 부위원장은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교체사업 등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기후변화기금에서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에서 비용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결급수사업에도 이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였다.
한편, 노후 옥내급수관을 교체해 주는 사업은 2007년도부터 약 795억 정도가 투자되어 약 234,000여 가구가 혜택을 입었고, 앞으로도 약 1,755억 정도가 더 투자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주민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 이로 인한 음용율도 교체공사 전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사업의 성공에는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큰 역할을 하였다. 2015년전에는 교체비용의 약 50% 그리고 그 후에는 80%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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