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해양경찰 부활, 인천으로 환원해야”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해경부활·인천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려면 해체된 해양경찰을 부활해 인천시로 환원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결의했다. 또 이런 결의는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을 걱정하는 인천시민의 충정으로 지역이기주의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특히 시민대책위원회는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해경부활과 인천환원을 외쳐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촉구하기로 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대표자 회의를 열어 기존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의 명칭을 `해경부활·인천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참여단체를 확대함은 물론 실무조직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런 원칙에 의거 지난 14일 실무단 회의를 열어 향후 활동방향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시민대책위원회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의한 고속단정 침몰 사건은 굴욕적인 해양주권 침해 사건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과 같이 배가 산으로 가는 행정이 부른 예견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반영하듯 침몰 사건 발발 후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해체된 해양경찰을 부활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한편 현장대응력 부족을 지적했다. 

시민대책위원회 또한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을 위해 해체된 해경을 부활하고 인천으로 환원하는 것이 근본 대책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인천 앞바다는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남북 간 북방한계선(NLL)이 엄존하는 첨예한 갈등 지역이기에 인천으로 환원이 불가피하단 사실을 확인했다. 게다가 국방·치안 등 정부의 중추 기능은 수도에 있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해양경찰이 부활되면 해상치안을 위해 바다가 있는 수도권 인천에 존치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해경부활과 인천환원은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로 여야 구분 없이 한목소리로 대응함이 마땅하다고 결론지었다. 또 이러한 과학적, 법리적 주장과 결론을 지역주의로 폄훼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야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상기 원칙과 활동방향에 의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정리했다. 먼저 11월 중 지역 정치권의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참여 단체 대표와 여야 각 시(市)당위원장 간의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해경부활 및 인천존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역 정치권의 공동대응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 국회의원 공동결의문 채택, 대국민 토론회 개최 등의 추진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시민대책위원회 실무단의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혼란한 정국이지만 해경부활·인천환원 문제도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에 직결된 사안이기에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는 게 단체 대표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으면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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