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안전국이 서울시의회 김춘수 의원(새누리당. 영등포3)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도로가 함몰된 것은 총 2,482건으로 전체 68%인 1,690건이 노후된 하수도관 때문에 발생했다.
서울의 하수관로 총 1만581km 가운데 49.7%인 5,260km가 30년이 넘어 노후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하수관 붕괴와 단절, 파손되는 등 심각한 하수관로를 우선 정비키로 했다.
오는 2019년까진 긴급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 424km를 정비하고, 2020년 이후부터 일반적인 보수가 필요한 나머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문제는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재원이다.
해당 노후 하수관로를 모두 정비할 경우 드는 돈은 2조300억원에 달하고 도로함몰을 위한 예방사업에 필요한 비용만 5,695억원에 달한다.
이중 서울시 예산은 2,789억원이고, 나머지 2,906억원은 정부의 국비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다.
하지만 정부의 국비 지원은 인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춘수 의원은 “서울시 혼자 노후 하수관을 모두 정비한다고 가정할 경우 예산을 최대치로 투입하더라도 수십년이 걸릴 수 있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춘수 의원은 “국비 지원이 이뤄지면 2019년까지 계획해 놓은 도로함몰 긴급보수 시기를 수년 더 당길 수도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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