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혼잡도로 개선 국비 지원 법안 발의

시민 공항소음피해 반영 위해 지자체가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요청 가능

[경남=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혼잡도로 개선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도로법 일부개정안’과 항공기 소음 실태 조사를 위해 지자체장이 관할 지역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은(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 사진)은 지난 23일 ‘도로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단체는 대도시로 규정돼 있지만 현행 도로법 시행령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기준을 광역시의 동(洞)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해 등 극심한 교통혼잡을 겪고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교통개선사업에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통행속도와 교통체증 시간 등을 고려해 교통혼잡도로로 선정하고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경수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대책 지역을 명확화하기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공항소음방지법)’도 발의했다.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은 공항사업의 수혜자인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항소음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음피해 측정에 대한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김 의원은 “김해 공항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지역과 민원은 갈수록 늘고 있고, 신공항 건설 시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소음측정기가 김해 3곳, 부산 강서 6곳에 불과한데, 소음측정기 수를 늘리면서 소음측정 지역 선정과 소음 측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