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 지역 간 균형발전과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실질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서울시 용도지역 전반에 걸쳐 종세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서울시의회 오봉수 의원
이는 서울시의회 오봉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28일 제27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릉지 저층주거지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지 재생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 하면서다.
오 의원은 지난 2015년 4월 제25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모든 지역들을 주민들이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을로 재생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더 이상 과거(2003년)의 불합리한 종세분에 얽매이지 말고 합리적인 재조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었다.
당시 금천구의 사례를 들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150%를 초과하는 노후건축물이 30% 이상 분포하고 있는데 2003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이후 용적률이 크게 제한되면서 재신축이나 증축 불가로 기존 건물들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마을은 점차 쇠락되어 가고 있다” 며 “금천구 독산2동, 3동, 4동, 시흥동 일대를 사례로 지적하면서 주변여건과 현실에 맞는 종변경(종세분 재정비)이 절실하다고 강력히 주장” 했는데 지역주민의 급증하는 민원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금천구에 국한 된 것 만은 아니며 서울시내 구릉지의 저층 주거지 전반에 적용되는 사항이라 말하며 현재의 불합리한 지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종 변경을 조속히 시행하면 소규모 주택건축 활성화로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며 지역경제가 살아나 전세난이 해소되고, 내 집 마련이 쉬워진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이러한 보수적 도시 관리 정책으로는 마을 주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이나 주거지 재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현장의 고민들을 직접 듣고, 고민하여 바람직한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종세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더 큰 서울을 만들자” 라며 정책제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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