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자치구에 보도정비 위임하고도 예산은 고작 2~3억을 지원 하는데 그쳐 200km 이상을 관리하는 자치구는 예산부족으로 선 조치가 어려워 년 15000건 이상의 보도정비 민원에 시달리며 정비 할 엄두조차 못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의회 김동율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28일 제271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자치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시도상 보도 구간의 유지 관리를 위임한 결과로 보도정비가 안되고 있다고 밝혀 드러났다.
김 의원은 보도가 노후 되어 정비가 필요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보도가 상당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각 자치구는 예산이 부족하여 정비를 할 엄두조자 못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답소 홈페이지를 포함해 15,000건 이상의 보도정비 관련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각 자치구나 지역의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도 예산이 부족하여 선제적 조치는 커녕 민원을 해결하는 것조차 힘겨워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도블럭 10계명 등 시장 정책을 통해 시공 전문성이 강화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관리예산이 증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약 200Km를 관리 하는데 고작 2억~3억 가량의 예산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 했다.
김 의원은 또 주민 생활 안전과 밀접한 안정적인 보도 관리를 위해서는 자치구당 10억원 이상의 보도관리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포괄로 250억원 이상을 편성하길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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