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 안개속, “재정사업 전환 검토” 제안
- 조희연 교육감, “어린이집 아이들 차별하나?” 시정 촉구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강감창 원내대표는 28일, 제271회 정례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도를 넘는 정치행보와 시정의 문제점을 질타하며 서울시정 업무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2일 박원순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에게 조기 퇴진하도록 해라’,‘부끄럽지 않냐’는 등 날선 발언이 서울시의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강감창 대표는 “국무회의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이지, 정치 선동의 장이 아닌데, 국무회의를 마치 자신의 대선 정치활동의 무대로 여기고 소란을 피운 것은 서울시민의 대표로서는 신중치 못한 처신이었다”고 지적했다.
강감창 대표는“박 시장 취임 이후 2016년 10월 현재 서울시의 위탁 사무는 367개에 달하며, 위탁비만 1조 431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이 정도면 서울시정이 민간에게 장악되었다는 지적이 나올법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의 우수한 행정력을 뒤로 한 채 서울시정을 어디까지 민간에게 위탁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박 시장은 시정의 중간조직형태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등을 민간에 위탁하였고, 최근에는‘도시재생지원센터’와 ‘서울숲’, ‘서울역 고가 공원’ 등 수십억 원의 굵직한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박시장과 깊은 인연이 있는 단체나 대표들이 관여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올해와 내년에 7개의 투자·출연기관이 설립하기도 한다. 올해에 50플러스재단과 디지털재단이 출범한데 이어, 내년에는 에너지공사,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이 만들어지고, 서울관광마케팅(주)와 교통방송이 출연기관으로 전환될 예정에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서울시가 이미 운영 중인 여타의 재단 등과 조직인력 중복, 예산낭비, 기대효과 미흡, 등의 이유로 재단 설립에 부적절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박시장이 직접 프리핑까지 하면서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을 약속했지만 현재 경전철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감창 대표는 민자방식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9개 노선 중 신림선 1개 노선만 착공에 들어간 상태이며, 위례선은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나머지 7개 구간은 아직 이렇다할 성과가 미흡하거나 아예 민간사업 제안 자체가 없는 경우라며,“이렇게 사업추진 방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마냥 민간사업자에게 맡겨두고 기다릴 수 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위례-신사선 개통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꼽았다.
주관사인 삼성물산이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고, 임시 주관사인 GS건설마저도 사업성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이다.
강감창 대표는“서울시가 민간사업자의 사업 포기나 지연에 대해 뾰족한 대책 없이 마냥 끌려 다니는 것은 수긍할 수가 없다”며,“시민의 발인 경전철사업을 민간인에게만 맡겨 놓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재정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2017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현재 교육청이 계속해서‘교육재정 악화’를 이유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363억 원은 편성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554억 원을 전액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강감창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감사원 발표를 인용“교육청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과 목적예비비, 지방세 정산분, 과다편성 사업비 등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고도, 2016년도에만 무려 431억 원이 남는다”는 것이다.
이는 재정적 여력이 없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교육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치원에 다디는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똑같은 서울의 교육복지정책 대상인 우리들의 아이들인데,“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차별논리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올바른 태도라 볼 수 없다”고 질타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대로‘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는 데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