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일요신문 DB
문 전 대표는 12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불법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실이라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심각한 사태입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우리 헌법이 삼권분립을 명시한 이유는, 그것이 민주주의 공화국을 지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고 강조했다.
또 “따라서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파괴한 반헌법적 반국가적 범죄입니다. 한마디로 ‘헌법쿠데타’입니다”며 “불법사찰을 누가 했고 누가 지시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특검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 해야 할 사안입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전 대표는 “관련자들을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사법부 수장까지 불법사찰을 했다면 다른 분야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고 치졸한 사찰이 이뤄졌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며 “대선 개입에 이어 사법부 사찰 의혹까지 제기된 국정원을 그대로 둘 것인지, 심각하게 판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고 설명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