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고1, 특성화고→고3 한 학년 전체 ‘변경’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내년부터 광주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전체로 무상급식 대상이 변경됐다. 시의회의 힘이다.
1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고3 중식 지원비 106억 원을 포함한 1조7천961억5천만 원 규모의 2017년도 광주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결됐다.
‘고3’ 전체 무상급식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광주시가 전국 최초다.
당초 시교육청이 편성하려던 예산은 13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한 79억 원이었다. 예산이 한정된 현실에서 ‘이상하지 않은’ 선택이다.
하지만 시의회가 일반고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히려 증액된 금액 106억 원이 ‘한 개 학년’ 중식 지원비로 편성된 것이다.
수혜 대상은 67개교에 재학 중인 고2(내년 고3) 2만399명으로, 평균 급식단가는 3천200원선이다.
애초 고1이 검토됐으나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고1보다 1천360명 많은 고3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은 교육청 재정 여건과 교육부 특별회계, 균등 배분 등을 감안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반반씩 지원되고, ‘입시용 수당’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은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 밖에 혁신학교 선진지 탐방연수비 1억2천만원과 광주공고 노천광장 공사비 9천100만원, 교육정책연구비 3천만원도 삭감됐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