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늘리고 소비 줄이기 등 전문가 의견 수렴해 실질적 대응책 강조
이낙연 전남지사가 19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ilyo66@ilyo.co.kr
[무안=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19일 “저금리시대가 끝나가고,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폭발 임계점에 접근한 상황임을 감안, ‘복지를 통해 소득은 더 늘리고 소비는 더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대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토론회를 갖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기준금리를 0.75%까지 올렸고, 재닛 옐런 FRB 의장이 2017년 1년 안에 금리를 3번 올리겠다고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상황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외자가 빠져나가 국내 경기가 지탱하지 못하게 되므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금리를 올리면 이미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이 폭발 임계점에 거의 접근한 상태이므로 당장 가계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학설에 따르면 가계부채 규모가 GDP의 85%가 되면 그 지점이 폭발 임계점인데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규모는 이미 83%를 넘어선 상태다.
이 때문에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현재 가계부채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저소득층 일수록 조건이 나쁜 부채를 안고 있다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정신이 없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방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빚으로 빚을 갚으라고 권유하는 정도의 현재 방식으로는 가계부채의 수렁에서 헤어나게 할 수 없다”며 “복지를 통해 적으나마 소득을 더 얹어드리고, 가계별로 소비를 더 줄여서 참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해 업무계획 수립과 관련해선 “이제까지 해왔던 전례를 답습하거나, 예산서에 있는 것을 반복해선 안 된다”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것마저도 반성하고, 뭐가 부족했던가, 무얼 개선해야 되는가, 현실에 좀 더 맞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등을 고민해 보완하고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선 관련 공약과제 발굴과 관련해선 “중앙정부 기류를 잘 읽고,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좀 더 스케일이 크면서도 설득력 있는 공약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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