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4·5·6학년 급식무상 전면 지원
교육복지사업은 고교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복지우선지원, 교육정보화,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복지비 지원 신청은 내년 3월2일부터 24일까지이며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신청 안내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직접 하거나 해당 지역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결정은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는 5월 초부터 이뤄진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저소득층 고교학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6%에서 60%으로 상향했으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1인당 지원액을 연간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렸다.
교육복지우선지원을 위해 교육취약계층 학생당 경비를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해 학교에 지급하고, 저소득층 가정에 유해정보차단서비스를 제공하고 620대의 컴퓨터를 보급한다
특히 급식비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모두 무상으로 한다.
저소득층자녀 고교 학비는 2017년도에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기준 56%에서 60%로 확대해 5억9600만 원을 더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 16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수혜자는 2만 265명으로, 전년에 비해 추가로 714명이 학비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중·고 학생 3만 5845명에게 172억원을 지원한다. 1인당 지원 금액을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12만원 올려 7억 18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교육취약계층 자녀에게 학업중단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동급 학생과 똑같은 문화체험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도에는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당 경비를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려 9억 9600만원을 추가로 학교에 지급한다. 전체 초·중학생의 10.5%에 해당하는 1만 9920명에게 총 86억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정보화지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일반 가정과 같은 가정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통신비와 컴퓨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도에는 저소득층 자녀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음란, 폭력, 자살 사이트 등 각종 유해 사이트에 접근을 못 하도록 유해정보차단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가정 내 모든 인터넷 기기에 작동하도록 4대 통신사가 제공하는 망차단 방식을 적용해 와이파이로 연결된 학생의 휴대폰에도 유해정보가 차단된다.
컴퓨터가 없는 가정에 620대의 컴퓨터를 보급할 수 있는 예산 6억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번 정보화 지원 사업으로 7390명에게 인터넷 통신비에 유해정보차단서비스, 컴퓨터 620대를 포함해 7억2800만원을 증액한 총 23억원을 지원한다.
급식비지원 사업은 2017년도부터 초등학교 4~6학년의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11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760억 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전체 학생 28만 391명의 55.3%에 해당하는 15만 4930명의 급식비를 지원하게 된다.
2018학년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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