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도자, 국민께 희망의 빛 밝히는 사람 되어야”
안철수 국민의당 전대표 <사진=안철수 페이스북 캡처>
[일요신문] 송기평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전대표는 22일 “지금은 구체제 청산을 위한 개혁에 집중할 때”라며 대선 전 개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전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에서 “개헌은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투표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러 대통령들이 당선 후 개헌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신뢰할 수 없다는 분들이 많지만, 다음 지방선거에서 참해하지 않으려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박근혜 게이트로 자각한 국민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탄핵심판이 헌재에서 진행되는 지금이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과제를 구회가 제도화할 수 있는 적기”라며 탄핵 전에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세 가지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우선 검찰개혁의 일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이 제 역할만 다했어도 범죄집단이 이렇게까지 활개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제2의 게이트트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검찰’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요구했다.
그는 “재벌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 있는 중소기업도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이 원천 차단된다”며 “공정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뿌리 깊은 기득권 양당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벽”이라며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당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해 그는 세 가지 이유를 꼽았다.
그는 첫째로 “다음 대통령은 최소한 50%가 넘는 지지로 당선되어야 한다”며 “다자 구도에서 과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대통령을 뽑게 되면, 부패 구체제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기 어렵다”고 했다.
둘째로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 개혁과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과정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암울하다”며 “결과를 위한 연대가 아니라 결과에 따른 연대, 정치권의 연대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연대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했다.
셋째로 “현 제도 하에서 헌재 판결 60일 내 대선이 이뤄지게 되면 짧은 기간 때문에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상대를 비방하는 네거티브 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정치 지도자는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는 국민께 희망의 빛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