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김두관 의원실.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0인 모임인 ‘(가)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하 국회의원 모임)’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문제는 정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하고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촛불민심을 이어받아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어떻게 정치개혁을 이뤄나갈 것인지를 모색하는 자리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이 축사를 하고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발제를, 최병모 전 민변 회장과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김종인 전 대표는 이날 “‘개헌을 하겠다’면서도 5년 임기 중 3년 내에 통치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개헌은 대선주자보다 국회가 하는 것이며 국회의원들이 의견이 맞으면 가능한 것이고 안 맞으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당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처럼 두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처럼 합의하기 좋은 때 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야당일 때 이렇게 가야한다고 외치면서 여당이 되면 바뀌는 것이 우리 정치의 문제이며 우리가 촛불시위에 덩달아 밖에 나가서 촛불만 들게 아니라 민의가 무엇이고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느끼는 정치집단이라는 것을 보이려면 국민께 약속드린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축사를 하고 있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병석 전 부의장은 “촛불민심은 우리에게 혁명에 가까운 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면서 “그 내용이나 시기에 관해서는 국민과 함께 더 많은 공감대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더 많은 컨센서스를 형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발제를 맡은 강원택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5년 단임제는 나름의 역할을 해 왔고 되돌아 보면 87년 개헌을 통해 우리가 꿈꿨던 사항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개헌은 해야 하고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가 더 나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개헌과 좋은 정치가 꼭 같은 말은 아니다”면서 “개헌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국회와 정당이 불신을 받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하겠지만 국회와 정당이 개헌에 대한 논의와 스스로에 대한 개혁 논의를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에 나선 최병모 변호사는 “권력구조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개헌을 한다면 분권형 대통령제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사회의 사회적 병폐들은 통치구조에 의한 문제라기보다 보수적 양대 정당 때문에 생긴 것으로 거대 양당구조를 혁파하지 못하면 지역주의 역시 혁파지 못하고 진정한 대의정치 실현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례대표 중심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면 지금의 대통령제도 결국 개헌이 될 것”이라며 “스웨덴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받아들여 지역구 의석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례의석을 100석 정도 늘리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욱 교수는 “단순히 개헌만 해서는 정치체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기에 정치체제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면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 가능하지만 권력구조를 내각제와 같이 바꾼다고 해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에 의해 각 계층이 자신의 대리인을 가지는 구조화된 다당제가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쁘고 눈에 띈다는 이유로 권력구조 부분만 교체해서는 소위 ‘충청당’이 생기는 등 지역할거주의가 더 악화돼 개악이 될 것”이라며 “정치체제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선 국면에서 유력주자들이 초안을 작성해 이행능력으로 경쟁하게 하거나 절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정치제도 개혁을 구속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지정 토론 이후 참석 의원들은 열띤 자율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는 공동주최 국회의원 외에도 박병석, 원혜영, 이찬열, 진영, 김상희, 이훈, 이철희, 김관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가)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금태섭 김두관 김병욱 김부겸 김성수 노웅래 민홍철 박경미 박용진 박찬대 박홍근 변재일 소병훈 송옥주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유승희 이상민 이언주 이종걸 이춘석 임종성 정성호 정춘숙 최명길 최운열(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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