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우수기관 평가, 31개 지자체 중 최우수
자치분권 우수기관 평가는 ▲중앙·도 사무 시·군 이양 ▲찾아가는 자치교실 ▲지방분권 시·군 특수시책 등 3개 분야를 평가해 우수 기관·공무원을 선정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지방분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군 사무 이양’ 사업을 발굴하고 의견을 제출했다. 또 시민이 중심이 돼 분권 개헌 방향과 주요 방안을 모색한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토론’을 개최하는 등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이바지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자치분권은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돼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 재원 일부가 지방정부에 부여되거나 위임되는 형태다. 우리나라는 1995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시행됐지만 20여 년 동안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이 ‘80 대 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중앙정부 권한이 워낙 막강해 진정한 지방 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6년여 동안 ‘자치분권 개헌’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해왔다. 2011년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향한 수원 선언’을 발표, “지방에 대한 통제 고리를 개혁해 중앙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후에도 지속해서 포럼, 토론회 등을 개최해 자치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알렸다.
2013년 1월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의 구성했다. 2014년에는 ‘알기 쉬운 자치분권 교육 책자’를 제작·배포해 시민들에게 ‘자치분권이 필요한 이유’를 알리고, 꾸준히 자치분권 교육을 시행했다.
2015년에는 경기도 도의원, 시·군의회 의원, 시장·군수가 함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 선언’을 발표, “지방이 지역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에도 토론회, 좌담회를 꾸준히 열어 실질적인 지방 분권 실현 방안을 모색했고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을 수원 포럼에 초청해 분권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방분권이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내년에는 지방분권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여는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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