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부문 모두 ‘가’등급으로 종합 평가 ‘최우수’
이번 재정분석은 2015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3개 분야 28개 지표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다. 외부전문가, 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 90명으로 구성된 재정분석 현지 실시단 평가결과 경남도가 책임성 부문의 모든 항목을 충족하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했다.
재정건전성 부문에 있어서는 2013년부터 채무관리 5개년 계획에 따라 연도별 지속적 채무 관리를 통해 2015년도에는 5,730억원의 채무를 감축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재정 효율성 부문에서도 경기침체 등으로 전국적 세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지방세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축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자체 세입액이 전년 대비 8,703억원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남도의 재정건전성 노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채무제로 달성’이라는 결과물로 이미 전국 공공기관의 롤모델이 되고 있음은 물론, 시민단체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 12일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상을 수상한 바 있다.
경남도는 2012년 12월 홍준표 도정 출범 당시 1조 3,488억원에 이르던 채무를 3년 6개월여 만인 2016년 5월 31일에 모두 갚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제로를 달성했다.
경남도의 채무제로는 부동산 등 보유재산의 매각 등 손쉬운 방법을 통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행정개혁과 재정개혁 등 공공개혁을 통해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남도는 채무제로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부터 흑자도정을 운영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재정위기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 중이다.
‘재정안정화 적립금’은 매년 결산을 할 때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의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적립했다가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빚을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어떠한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빚을 내지 않고 도가 핵심 추진하고 있는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민정책 확대 등 주요 도정 시책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향후 도 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적립금 조성으로 흑자 도정을 차질 없이 운영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남도의 재정개혁 노력으로 이번 행정자치부 재정분석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돼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고,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서민복지 예산과 미래 50년 전략사업 투자로 이어져 도민 복지와 경제 활성화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화를 위해 차질 없는 흑자도정 운영과 체납액 징수,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 기존 투자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구조조정 등 재정건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재정분석 최우수 단체 선정으로 기관 포상과 함께 5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을 예정이며,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 복지 분야에 사용할 계획이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