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일요신문] 정부는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것을 계기로 1995년을 ‘선진복지 원년’으로 선포하고, 그해 말 정부 차원의 복지청사진을 처음으로 만들어 추진하였습니다. 그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복지예산 역시 130조 원에 달해 정부예산의 30%를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 수준은 이러한 양적 성장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 핵심은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확고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많은 ‘톱니바퀴’가 있으나, 이들이 적재적소에 연결되어있지 않아 사회복지라는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생애주기별 맞춤복지’를 지향하면서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이 통과되면서 공공부문의 전달체계는 시·군·구 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중심으로 그 골격이 갖춰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주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는 민간복지부문의 역할은 아직도 불명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유년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 분야의 최대 현안은 전달체계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립하고, 이를 공공전달체계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77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조직을 조속히 결성하여, 사회복지협의회가 해당 지역의 민간복지부문과 공공부문을 연계하는 매개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의 사회복지 현안을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정 및 인적자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분야의 여러 ‘톱니바퀴’를 연결하여 ‘복지시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지방조직 강화는 시대적 대세라고 할 수 있는 ‘복지행정의 지방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인들의 친목단체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명실공히 사회복지 실천기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의 지방화와 더불어 세계화도 추진해야 합니다. 작년 6월 세계사회복지대회 서울 개최를 계기로 한국사회복지도 이제 세계화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부터는 ‘한국형복지모델’을 개발도상국들에게 전수하고, 복지선진국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복지수준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유년 새해가 전달체계의 확립, 복지행정의 지방화와 세계화를 통해 한국사회복지계가 ‘제2의 도약’을 하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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