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어도 부패 개선책 내놓지 않아... 공기업 기본책무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철도안전투자 공시 시범사업 결과를 철도안전 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철도안전투자 공시 시범사업은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투자 규모를 대내외에 공개해 안전부문 투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관 간 비교를 통해 안전투자의 확대를 유도해 안전 최우선 경영을 정착시키고자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철도파업에 따라 장기간 비정상상황이 지속된 철도공사는 제외하고 연간 여객 수송인원이 1억 명을 넘는 철도공단,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 인천교통공사 등 6개 주요 철도운영자 및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했다.
공시항목은 안전조직·인력 현황, 시설 및 차량 등 보유현황, 주요 안전설비 구축현황, 철도사고·장애 발생현황, 안전투자 소요, 계획 및 실적 등 총 23개 항목이다.
공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2013~2015) 6개 기관의 안전투자 소요 대비 투자 실적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투자 규모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 철도차량 및 시설 등 투자가 필요한 기관 중 최근 3년간 투자 투입 규모 대비 실적이 가장 우수한 기관은 서울도시철도였으며, 저조한 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산교통공사였다.
서울도시철도의 소요 대비 투자 실적은 2013년 123%→2014년 122%→2015년 49.7%였다. 반면 부산교통공사의 소요 대비 투자 실적은 2013년 6.57%→2014년 11.7%→2015년 23.4%에 불과했으며 특히 철도시설공단의 소요 대비 투자 실적은 2013년 3.88%→2014년 3.79%→2015년 6.06%로 최저를 기록했다.
6개 기관은 향후 3년간(2016~2018년) 소요 대비 안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향후 5년 이내 개통된 지 20년이 넘는 노선이 다수 발생해 신호·전기·통신설비의 내구연한(20년)이 경과하므로 설비에 따른 투자의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체계적인 재원 투자계획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인해 철도공단은 지난달 30일 안전 관리체계 강화와 노후시설 개량 등을 위해 새해 1월 1일자로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철도건설현장 재난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재난안전부를 신설하고 5개 지역본부에도 본부장 직속으로 안전․품질 전담부서를 신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서울∼동대구)을 비롯한 기존 선로의 현대화를 위해 신호통신개량부를 신설하는 등 노후시설 개량분야도 확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발표한 국내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1천명 이상 2300명 미만의 공직유관단체 II유형에서 가장 낮은 5등급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10점 만점 중 외부청렴도 7.58점으로 5등급, 내부청렴도 8.04점으로 4등급, 정책고객평가 7.25점으로 4등급 등 종합청렴도가 전년보다 1.18점 하락한 7.39점으로 공단이 속한 유형의 공공기관들 중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실정으로 인해 철도공단은 무엇보다 조직내 부패에 대한 개선과 혁신 등이 시급한데도 공단은 해가 바뀌어도 공기업의 기본책무인 부패 개선책은 내놓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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