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2007년부터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 2015년 7월 29일부터는 모든 공공 시설물에 대한 인증의무를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우창윤 의원
서울시의 경우 2008년 성북구청사가 예비인증을 받은 이후 2016년 말까지 총 65개 시설이 인증을 받았다. 의무인증이 본격 적용된 2016년에만 39건의 인증이 이루어져 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르게 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런데 양적인 확대에 비해 질적인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2015년 이전 이루어진 인증 26건을 분석하면 일반등급은 없고 우수등급 5건, 최우수등급은 21건으로 매우 양호한 편이다. 2016년 39건의 인증은 일반등급 3건 우수등급 34건 최우수 등급은 2건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인증 받는 것에 만족하고 질적 향상은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기본조례’가 2016년 4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점자블록설치 매뉴얼, 도로관리 매뉴얼, 무장애공원 가이드라인 등 관련 부서가 제각각 운영하던 가이드라인을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통합하였다.
서울시의회 우창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서울시는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정책수립과 집행을 엄정히 해서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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