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인권침해적 학칙 3단계 점검 및 컨설팅 실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올해 신학기를 앞두고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비현실적이거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학교규칙(이하 학칙)을 일제히 제․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칙 제․개정은 지난달 13일 ‘교육감님!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주제로 열린 ‘교육감과 학생대표와의 원탁토론회’에서 나온 학생들의 의견이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2015년 학칙을 일괄 제․개정 하도록 했으나, 아직까지 많은 학교의 학칙에 학생인권을 침해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일선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학칙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학교규칙 제･개정 위한 3단계 과정
이번 컨설팅은 3단계 과정으로 점검과 컨설팅이 동시에 이뤄진다.
먼저 1단계에서 시교육청이 제․개정이 필요한 학칙에 대해 권고를 한다. 2단계에서 일선학교가 학칙을 제․개정한 후 시교육청에 보고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에서 이를 점검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다시 권고한다.
이어 3단계에서 시교육청은 일선학교가 이행한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이때까지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 장학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안연균 건강생활과장은 “학교 규칙 제․개정은 학교장의 권한 사항이지만 학생인권 침해, 비현실적인 규정, 불량 학칙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민주시민 의식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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